김두관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연방제 분권국가 만들겠다"
김두관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연방제 분권국가 만들겠다"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1.06.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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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담회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재구조화, 다섯 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김두관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제공 김두관 의원실)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김두관 의원이 18일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두관(경남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구조 재편이 최우선 과제"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안이 만들어졌으나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연방 수준에 이르는 분권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저의 정치의 역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저는 풀뿌리 현장에서 성장해왔고, 지방자치에 오래도록 몸담아왔다"며 "내각에 있을 때에도 행정자치부 주무장관으로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주도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헌재에 가로막혀 중단되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전해야 한다"며 "저는 국가 권력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극에서 다극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 제1의 순위가 되어야 하고, 프랑스처럼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일극 국가에서 다극체제 연방국가로 변화해야 한다. 집권적 대통령제와 권력의 생리에 따라 서울 중심으로 모든 부분이 배열되어 있고, 그 중심성도 강화되어 왔다"며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전체 GDP의 52%를 차지하고, 인구도 50%를 넘었다. 명문대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좋은 직장도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환경 등 전반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지방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1백군데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이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법률의 개정만으로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인재가 몰리는 악순환을 극복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같은 지금의 예산정책으로 피폐해가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며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재구조화하고, 다섯 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 산업, 경제에 있어 자족적인 초광역권을 만들고, 독자적인 특성과 경쟁력을 지닌 단일권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방수준의 분권을 통해 인사, 조직, 재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현재 6:4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고유한 방식의 지방분권체제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상을 높여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김 의원은 "메가시티 첫 출발점은 동남권이 되어야 한다. 국토 다극화 시대를 여는 첫 단계로 수도권 부울경 이극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대응체제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차적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통해 지역 배후 도시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 신항과 더불어 수출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남권의 제조업을 고도화하여 생산성을 키우고, 이를 위해 산업연구 단지를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 동남권 산업실정에 맞는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시설과 연구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트레이드 마크인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중앙에서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 자치분권은 요원한 일이다. 균형 발전 또한 점진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앙 정치와 관료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앙 집권화된 모든 권한을 초광역권과 기초단위로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한 김두관 의원은 "자치분권에 있어 기관간에 보충성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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