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부산경실련이 "정부는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을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라"며 "여야 각 정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부산·대구지역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단체,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6일 발족했고 이후 시의회와 합동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기자회견은 광주경실련 박종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했으며, 엄창옥(경북대 교수)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취지를 설명하고, 이민원(광주대 교수)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연대발언에는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인 도한영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이 나섰으며,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 후에는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해왔다”며 “정부는 스스로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단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이하 기업)를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 산하 영·호남의 80여개 시민단체 일동은 현 정치권과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출자기업의 이전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면서 “첫째,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것. 둘째,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을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 것. 셋째, 여야 각 정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전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출자기업의 이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