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소재지 추후 합의하더라도 규약채택 우선, 중앙정부ㆍ청와대 적극 지원 주문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 연대기구 대표들은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정상 출범 촉구
부산‧경남 시민사회단체 동시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석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부논의에 시간이 좀더 필요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첫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분권형 광역연합 체계구축 시도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진행되어 올해 2월 출범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아직 규약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3월 출범도 장담할 수 없고, 이러다가 6월 지방선거 전 현재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완료한다는 약속조차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부산경남 시민단체들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정상 출범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회견문에서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일정한 진통 끝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정수를 3개 시‧도별 9명씩 동수로 합의하여 고무적이었으나, 청사소재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거듭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청사 소재지는 느슨하게 표현하더라도 하루 속히 규약을 통과시키고, 3월에라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 경보를 울리고 있다. 그런데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양극화, 부동산,교육 문제 등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수도권 초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중 89개가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농담조의 탄식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현실로 닥쳐왔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에 거주하던 주민생활의 격차가 최소화 되어 있는 나라, 외형만이 아니라 국민행복 지수가 높은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가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재구조화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외 각 광역권역 단위의 연합,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기존의 지역경쟁적 공모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수직적 자원 배분에 의한 소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분권 강화 정책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오래 전 시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초로 한 광역적,초광역적 지역연합의 메가시티형 국가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첫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분권형 광역연합 체계구축 시도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진행되어 올해 2월 출범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아직 규약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3월 출범도 장담할 수 없고, 이러다가 6월 지방선거 전 현재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완료한다는 약속조차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일정한 진통 끝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정수를 3개 시‧도별 9명씩 동수로 합의하여 고무적이었으나 청사소재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거듭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는 3개 시‧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3개 시‧도 행정조직과 의회 간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경남 시‧도민들과의 약속이다. 이런 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은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경제,인구,문화 등 제반 분야의 낙후와 정체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하다시피 한 출구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기대해왔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영향은 해당 3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의 메가시티 추진의 마중물로서 다른 권역에서도 그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국가적 기획이고 계획이며 국민적 약속인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3월을 넘기면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3개 시‧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통한 분권형 광역체계 구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반 발전이라는 대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3개 시‧ 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청사소재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규약을 완성하고 각 시‧도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 시‧도민들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나아가 국민적 신뢰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