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본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002년부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주체 분권사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4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시민이 만드는 자치분권-지역발전 6대 대선 시민의제 발표 및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분권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핵심인 ‘자치분권-지역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핵심정책인 양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공약집이나 정책구상 등에서 비중 있게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각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의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지극히 단순한 공약이나 구체적 내용이 빠진 원론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산분권본부는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2 대선 지방분권 시민의제 포럼’을 추진해왔으며 총 6개의 지방분권 시민의제를 정립했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포럼(토론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확정된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시민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회신 받아 3월 2일(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지역민들에게 주요 대선후보들의 자치분권-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

황한식 상임대표는 “20년간의 지방분권운동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선시기 마다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으나 당선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자치분권-지역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자치분권-지역발전 시민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천명하고, 대통령 당선 직후 자치분권-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분권본부는 지방분권 시민의제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시민의제 포럼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 시민 700여명이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론화 운동을 통해 자치분권운동의 시민참여와 주체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부산분권본부는 시민이 주체가 된 자치분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민참여의 토대 위에서 차기정부와 지자체의 자치분권-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평가하고 추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