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재정⋅도시계획 등 실질적 권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3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민주당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전재수ㆍ최인호 의원,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 윤준호(해운대을) 전 국회의원, 박영미 부산중ㆍ영도 지역위원장, 조영진 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성동은ㆍ성연석 경남도의원, 서진부 전 양산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추진체계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는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특별히 분담금, 교부금, 발전 기금 등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어야 한다”며 “광역 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등 부울경 의원들과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