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경남 등 설립...부산ㆍ경북 미설립, 충북 9월 설립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6일 오전 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약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 경북, 충북지역으로 그나마 충북지역은 9월 설립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은 "박 시장이 지난해 3월 2일 선거공약 중 ‘새로운복지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했지만 지난 5일 민주노총부산본부가 요구해 진행한 부산시 복지국 면담 결과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민중행동(준)와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박 시장이 스스로 약속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공약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요양서비스 부경본부 진은정 지부장이 "부산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약속 즉각 이행하라", 공공연대 부산본부 강상선 조직부장이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처우를 개선하라", 부산민중행동(준) 소속 단체 대표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부산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재남 본부장이 낭독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약 지금 당장 이행하라!"는 회견문에서 이들은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 4곳에 이어 2020년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7곳 등 총 11곳, 2021년 울산·전북·제주 등 3곳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부산·충북·경북 3곳에 설립될 예정이었다"며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냈지만, 부산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들이 변동되고, 미설치된 3개 지역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언제든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시 사회복지국과의 면담에서 확인한 결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계획서 제출 시기가 3월로 연기되었지만, 부산시는 '부산형 모델을 찾은 후 제출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언제일지 확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올해 내에 설립하겠다는 약속은 힘들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진행되는 타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시범사업이며, 각 시도에 설립 관련해 자율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며 "부산시 담당자들의 말은 결국 설립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대던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대선공약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당연한 얘기였으며,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다투며 설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부산시는 타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한 후 설립하겠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모를 매년 포기해왔다.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설립이라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답은 나와 있다. 부산시가 반복해서 진행한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부산시가 설립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연관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해답을 찾아 해결하면 된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타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한 부산형사회서비스원은 핑계이며 더욱이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3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새로운 복지·긴급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산 사회서비스원'의 명확한 방향 정립과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히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박 시장은 스스로 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약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민중행동(준)와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공약 미이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요구한다"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즉각 설립하라,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부산과 경북만 방치한 돌봄국가책임제!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돌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하라!!"며 "돌봄의 공공성 방치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부산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약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민중행동(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의 요구대로 부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제대로 운영할 때까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