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연금ㆍ노동ㆍ교육 개혁 강조...복지제도 정리해야"
서병수 국회의원이 "초과세수 논란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병수(부산진구갑, 5선) 의원은 17일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했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2022년)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로 본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출예산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병수 의원은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며 “그 중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국가체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인컴 택스(Negative Income Tax, 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라든가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우리 국가경제가 허락하는 만큼 계속 진전을 시켜서 목표 연도에는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시스템 보강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시스템 보강에만 머물면 안되고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