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종사자 복지수당 차별을 철폐하고, 14년전 부당하게 개악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현실을 고발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산하 시설과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종사자 복지수당 차별철폐, 현재 6만원을 18만원으로 일원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4년 만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인해 노인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였다는 점, 특히 입소이용자를 못받을 정도로 심각한 종사자 구인난과 이로 인한 종사자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져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대책위는 "그 원인이 제도시행 당시 30~40%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20-30대의 사회복지사들을 폭력적으로 정리한 점, 이후 14년 동안 최저임금이 92.6% 오를 동안 장기요양수가는 42.6% 인상으로 '반토막도 오르지 않은' 현실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이로 인해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임금이 타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44.6% 정도로 14년동안 임금동결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폭로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정부의 허울좋은 ‘노-노케어’ 라는 미명하에 60~70대의 노인 일자리화 되었다"며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 최저임금-최저수가로 인해 이미 15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기피 업종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부산시가 최소한 종사자 복지수당의 차별(2008년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전 입사자 18만원/이후 입사자 6만원)을 없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질의서를 각 정당의 부산시장 후보에게 발송했으며, 각 후보들의 답변결과를 자료화해 이후 산하시설의 입소이용자 가족과 직원들이 지자체 선거시 후보선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공대위는 이달 초부터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산하 장기요양시설 2500여명의 종사자들이 부산시에 요구하는 '종사자 복지수당 차별철폐' 서명지를 부산시 노인복지과를 통해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성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