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중교통운영공단’ 설립, 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도시철도, 간선(BRT)버스, 지선버스, 트램 통합운영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26일 부산시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3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진보정당 단일 후보인 김영진 부산광역시장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24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부산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해 버스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운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그리고 마을버스로 이루어진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나해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3,800억원"이라며 "시의 지원금을 받은 버스회사는 흑자를 냈다. 시민이 코로나로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과 비교하면, 버스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부산시 재정지원금 상한제가 오히려 재정난으로 이어져 도시철도 부실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버스전용차선이나 중앙차로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도시철도 노선과 동일하게 혹은 중복 설계되어 있고, 올해까지 추가될 구간역시 도시철도 노선위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부산은 원도심과 산복도로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부산시 버스체계는 간선 및 지선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며 "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선 분담 및 환승 체계 역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다. 불편하고 불쾌한 대중교통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는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을 위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오면서, 심각한 부산의 동서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 후보는 "현재의 부산시 도시철도와 버스체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후보는 "부산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계속적인 도시철도 건설보다는 도시철도와 버스의 대중교통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내 주요 지점과 먼 거리를 운행하는 간선은 도시철도와 BRT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간선과 연결되는 지선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후보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다"며 "우선 원도심과 산복도로에서 도시철도와 간선으로 운행되는 BRT와 직접 연결되는 지선버스 노선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아닌 '산복도로 대항해시대를 열자'고 말씀드린다"며 "원도심과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과다 지원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개선"을 제안한 김 후보는 "교통공사에서 산복도로와 중심 도로를 잇는 지선버스, 교통낙후 지역 등에 공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단계적 버스공영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통공사의 공영버스 시범운영을 통해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도시철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1역사 1동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부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거주지는 도시철도 역세권이 아닌 고지대와 교통 낙후지역인 경우가 많다.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받고 실현하기 위해서 지선버스를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해 두리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door to door'가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를 확대 전환한 ‘통합대중교통운영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현하고, 도시철도와 간선(BRT)버스와 지선버스 그리고 트램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김 후보는 "지금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지원금과 도시철도 지원금 예산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후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중교통체계 전환과 ‘통합대중교통운영공단’ 설립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전환을 위한 3당 협의체’를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10일까지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는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 정당들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