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보다 채택율 30% 높아... 구청장후보 28명중 13명 전면수용
시민 주체 민관협치 활성화 자치단체 역할 필요, 일부 주민자치-시민참여 이해도 낮아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 보다 시민의제 공약 채택율이 30% 높았고, 구청장후보 28명 중 13명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31일 "시민 주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일부 구청장-군수 후보들은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6.1 지방선거를 허루 앞두고 2002년부터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가 부산지역 구청장-군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이 만든 2022 지방선거 시민정책의제’에 대한 공약채택 여부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 결과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군수) 후보자 39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미응답한 11명을 제외한 28명의 답변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권본부는 “공약채택 및 부분채택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공약불가 답변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공약채택율이 높게 나타나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부산지역 구-군 단위에서 시민의제의 실질적 추진이 기대된다"며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의 참여가 부족해 거대 양당의 중앙정치 논리가 지역을 지배하고 지방자치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채택’ 272개(81%), ‘부분채택’ 62개(18%), ‘채택불가’ 2개(1%)
후보들의 소속 정당별 공약채택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3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 부분채택 비율이 크게 높은 4명의 후보(조병길 후보 부분채택 9개, 공한수 후보 부분채택 8개, 오은택 후보 부분채택 8개, 김성수 후보 부분채택 8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2개 시민의제를 전면 수용한 후보는 28명 중 절반에 약각 모자란 수준인 13명이다. 민주당 후보가 6명, 국민의힘 후보가 3명, 무소속 4명 순이다.
12개 시민의제 전면수용한 후보자 가운데 민주당 후보는 중구 문창무, 부산진구 서은숙, 동래구 김우룡, 북구 정명희, 사하구 김태석, 사상구 신상해 등 6명이고, 국민의힘 후보는 영도구 김기재, 사하구 이갑준, 금정구 김재윤 등 3명이다. 무소속 후보는 동래구 권오성, 기장군 신대겸, 수영구 곽동혁, 기장군 심헌우 등 4명이다.
또 “12개 시민의제 중 대다수 후보가 ‘채택’ 했고, 5명 이하의 일부 후보가 ‘부분채택’ 또는 ‘채택불가’로 답변한 8개 시민의제는 차기 지방정부에서 큰 논란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부분채택 및 채택불가 5개 이하인 시민의제(8개)
1. 획기적 자치분권 중심의 자립적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3. 자치분권 시민역량강화 및 시민주체 육성 지원정책 추진
5. 자치분권–혁신자립 ‘ 교육자치도시 ’의 비전과 전략의 정립
6. 풀뿌리 교육민회,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센터 구축
8. 부울경 광역권지역 교육자치의 비전과 전략 구현
9.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시민주체의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확대 강화
10. 부산지역 산학관민의 실질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역량 강화
12. 지역내 선순환 사회적경제 체계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10번째 부산지역 산학관민의 실질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역량 강화 의제의 경우 모든 후보가 의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대다수 내용에 동의하나 1명의 후보가 ‘전문적 검토 필요’를 이유로 ‘부분채택’했다. 모든 후보자들이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지역의 산학관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론화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또 4번째 지방의회 운영개선 의제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부분채택 입장을 보인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특히 인사청문 제도나 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자체 감사기구를 의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 범시민적 공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7번째 시민의제인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자치 구조의 전환-교육장 공모제(또는 직선제 추진)'에 대해 후보자 9명이 부분채택, 1명이 채택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기초생활권 단위의 교육자치 제도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돼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이다.
한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관계자는 “시민이 만든 12개의 시민의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숙의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공개질의에 회신한 후보들은 당선 이후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자치의 영역의 수십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이번에 공개질의를 통해 시민과 약속한 부분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