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에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이 11일 기자회견에 나섰다.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시청앞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경제 조직 격하 시도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생노동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부서를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로 배치한 것은 사회경제 분야를 경시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 확대를 해도 부족한데 이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형준 시장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사회적경제와 민생, 노동은 어디로 갔느냐"며 "시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대표들은 '부산시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정윤식 사회적경제포럼 대표는 "지난달 27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아침마다 시청을 찾고 있다"며 "부서 축소 안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손우영 나숨협동조합 대표는 "사각지대에 있는 현안들을 이슈화하고, 스스로 해결내 나가고 있는데 시의 대응은 이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2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시는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아시아 창업 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노동정책관(국장급)에 소속된 과들은 행정자치국·디지털경제혁신실 등으로 분산해 사라진다. 시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비효율성 제거'와 '협업 활성화'라는 해석에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잔 ㄴ 가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에서 박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얶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비례대표 2석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벼르고 있지만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지연 시의원은 "민생노동정책관 사무의 경우는 시민단체 의견 전체가 미반영된 상황인데 일방적인 게 없는지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경위원회에 배정받은 반선호 시의원은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의 회견문 전문이다.
[부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4개 시민단체의 의견서]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 조직 격하 시도를 우려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에서, 민생노동정책국을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디지털 경제혁신실 산하의 팀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경제는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할 만큼 심각한 지경입니다. 민생의 위기는 자명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유력한 수단입니다. 다가오는 불안정 고용의 시기에 시민들은 스스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풀뿌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의 자생적인 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한편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할 시기에, 부산광역시는 이를 격하,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이 경제혁신실 산하의 일개 팀으로 격하된다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조직 개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서 정한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과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기구를 설치할 때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은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전략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 민관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다수 부산시민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서민을 어렵게 하는 이번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부산광역시 현 집행부에 정책 수립에서 민관협치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합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에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의 위상을 격하하려고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이때 부산의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들은 조직의 위상 유지를 요구했고, 부산광역시 당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유지되고 있는 담당 조직의 위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현장과 대화를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국내의 각 광역 지자체들도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을 격하시키려는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사회적경제는 없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민생, 노동은 없는 것입니까?
민선 8기 집행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을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 팀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를 철회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과 이상의 위상으로 복구하고, 그 산하에 사회적경제의 각 분야 지원을 위한 팀을 구성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민선 8기 시장 임기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다시 수립하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일선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라.
2022년 7월 11일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