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1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관련 조례 등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7월 2일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민선8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출범을 선언하고 시민의 삶을 책임진지도 두달이 지나갔다"며 "박 시장은 지난 7월말 슬로건에 따른 시정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부산시의 도시안전 제고 과제로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 시민안전·안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전략 사업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아니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부산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부산을 떠나야 하는 위험한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1~6월 기준 산재통계만 보더라도 재해자수는 1만 28명, 사망자수는 133명으로 여전히 산업재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더라도 8월말 산재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했으며, 9월 초에만 벌써 2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밖의 중대재해로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죽어간 노동자·시민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운동본부는 "안전한 일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장기적 계획은 무의미하다. 지금 당장 부산시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부산시의 책임을 규정했다"고 상기시켰다.
부산운동본부는 "법과 조례에 규정만 만들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중대재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하루빨리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부산시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중대재해없는 부산만들기 요구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