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이 대심도 공사 토사붕괴 사고에 대한 박형준 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박성현 동래구지역위원장과 윤준호 해운대구을지역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심도공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심도공사 안전대책특위는 “1000톤이 넘는 흙이 땅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이런 중대하고 위급한 사고 앞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게 움직였다”며 “사고 발생 나흘 동안 시민을 무방비로 방치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부산시의 대처는 안전불감증, 안일한 늑장대응을 넘어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며 “실패한 행정의 책임자를 분명히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은 외유 핑계 대지 말고 직접 사과해야 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때 재발방지, 안전대책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는 “부산시에 대한 불신과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 대심도 사고를 수습하고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검증단의 검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민주당 부산시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형준 시장은 직접 사과하고,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대심도 공사 구간에서 대규모 토사유출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사고지역 일대 정전 사고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부산시의 느리고 안일한 대처와 터무니없는 변명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의 안전대책에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왜 일어났고, 앞으로 안전하게 공사는 될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투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심도공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대심도안전특위)는 대심도공사 붕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안하고 분노하고 불신하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시민을 무방비로 방치한 책임자를 밝혀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25톤 트럭이 40회 이상 유출된 토사를 퍼날랐다고 합니다. 1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흙이 땅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굴착공사에서 있을 수 있는 토사유출 양을 훨씬 뛰어넘는 대형 사고입니다.
위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지점인 만덕터널-미남역 도로구간은 부산시에서 가장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반경 200미터 안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한 시간에 수십대의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철도 3호선 지하노선 바로 아래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중대하고 위급한 사고 앞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 안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20시경 토사유출 징후를 발견하고 25일 자정이 지나 1분간 대규모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루 지난 26일 15시에 시 건설본부장이 현장에 가고, 다음날인 27일 17시 넘어서 행정부시장에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시의 통보를 받고 자체 판단으로 도시철도 3호선 서행운전을 시작한 것은 27일 18시부터였습니다. 시민들은 28일이 돼 서야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흘동안 무방비였습니다. 시민들은 부산시의 대처를 보면서 안전불감증, 안일한 늑장대응을 넘어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다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부산시는 실패한 행정의 책임자를 분명히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직접 시민들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은 위험 천만이었습니다.
부산시민은 중대하고 위급한 사고 앞에서 자기 운명을 천운과 요행에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부산시는 사흘동안 무방비로 시민을 방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고단한 출퇴근 길에 만덕 터널을 넘었고, 지하철 3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산 시정은 분명 구멍 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사상-해운대간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있던 날이라서 사고를 은폐하고 공개를 미루었던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자주 해외출장을 가고 노심초사하는 박형준 시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 대심도 붕괴사고와 같이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까지 불러왔다면 엑스포 유치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외유 핑계 대지 말고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때 재발방지, 안전대책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검증단 구성하고 검증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가장 먼저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토사붕괴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대응은 훨씬 더 뒤쳐졌습니다. 중대하고 위급한 사고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시민의 과도한 불안과 동요를 방지하려 했다는 핑계를 댑니다.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어서 재난상황으로 봐야하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도 합니다. 후진국형 행정입니다. 이런 부산시에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문가들은 추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안정한 지층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공사 작업을 진행하다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나, 사고 지점은 풍화가 상당히 심한 초입부에 해당하며, 이후 이어지는 수십여미터 구간에서 지층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부산시에 대한 불신과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 대심도 사고를 수습하고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고 있는지, 이후 재발 방지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산시는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 작업과 함께 시민검증단의 검증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2023. 3. 13.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심도공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Ⅰ. 특위 구성
위원장: 박성현 동래구지역위원장, 윤준호 해운대구을지역위원장
부위원장: 반선호 시의원, 서지연 시의원
위원: [동래구의회] 전경문의원(부의장), 이규만의원(온천1,명륜), 탁영일의원(온천2,3), 이지영의원(사직), 천병준의원(수민,복산), 권영원의원(비례)
[해운대구의회] 이상곤의원(재송1), 김성군의원(반송1,2), 박지해의원(반여1,4), 박성식의원(반여2,3,재송2), 김미희의원(비례)
[북구의회] 정기수의원(의장), 손분연의원(덕천1,3,만덕1), 임성배의원(만덕2,3), 김정원의원(구포,덕천2), 문천순의원(비례)
Ⅱ. 특위 활동목표
1.대심도 붕괴 토사유출 사고 원인규명 및 대책 검증
2.부산시 사고 대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3.대심도 공사 안전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4.대심도공사 안전대책 시민검증단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