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50여명 의료진 상근 독립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운영
제2시립장애인치과병원 개원 예정... 경기도 제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올해 설립
"토목ㆍ이미지 사업 이외 약자ㆍ소외계층 공약도 예산 편성, 약속 지킬 것 강력 요구"
부산 시립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치과의사 단체와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은 19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장애인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부산에서 중증장애인이 충치 치료 한번 받으려 해도 한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동안 부산의 장애인 치과진료 문제는 개선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시설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정책제안 연대단체’(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부산광역시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울경지회,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의 현황을 참고하여 부산에도 장애인구강진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하루빨리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어려움, 장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치과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과 시설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2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7만 6245명이며, 그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11만 8624명,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4만 9834명이다. 몸의 움직임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거나 의사소통과 치료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5, 6명의 보조 인력이 팔다리와 머리를 붙잡아야 하고, 대부분 수면 마취 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여서 일반 개인 병·의원에서는 치과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 힘든 실정이다.
부산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너무나 부족해 충치 치료 하나에도 2개월 가까이 대기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부산은 10년 전이나 달라진 바가 없다. "제2 도시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비판이다.
2023년 현재 부산시에서 중증장애인이 상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부산장애인구강 진료센터’가 유일하다.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과 민간 자원봉사 기관인 ‘나눔과열림장애인치과의원’에서 각각 주1일 정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부산의 중증장애인 수에 비하면 치료시설과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반면, 서울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50여 명의 의료진이 상근하는 독립된 ‘시립장애인치과 병원’이 있는데,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제2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문을 열게 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제2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2023년 설립되었다.
"서울의 사례와 현황을 살펴 부산에 장애인구강진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던 박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15분도시에는 철학 부족과 본질을 비켜가는 사업 추진,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장 소외당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어떻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15분 도시, 급행열차와 같은 토목사업, 엑스포 유치와 같은 이미지 사업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증장애인이 치과치료 한번 받기 위해 2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부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부산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 진료, 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질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치과 진료를 위해 현행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부산의료원에 전신마취 여건을 갖추고 전담인력의 수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부산의료원 개원과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시 설립단계부터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시설이 먼저 마련하고,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의 치과 진료가 가능한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의료진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