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재판부, 준엄한 판단으로 정의와 공정 세워야"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산고법이 박종우 거제시장을 금품 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배우자와 함께 동시에 재판을 받는 부끄러운 거제 역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18일 논평에서 "박 시장 지인들의 자서전 무상 배포와 과일상자 기부 사건, 2심 재판 중인 박 시장 배우자의 사찰 1000만 원 불법 기부 사건 등 본인과 배우자, 측근, 지인 모두가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범죄행위 혐의로 재판과 처벌을 받는 거제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돈 선거 혐의로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사태와, 그들의 뉘우침 없는 태도에 거제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종우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제공 및 홍보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임이 명백하고, 박 시장의 측근 등과 범죄 공모 관계에 있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 판단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했고, 부산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사건 공판과정의 진술과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박 시장이 자금의 출처이자 사건의 몸통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록과 정황, 증언, 증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불기소, 측근들만 기소라는 처분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편파적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은 ‘박종우 조합장이 축협조합장실 개인 금고에서 돈뭉치를 꺼내 박 시장 측근인 A씨에게 줬고 이를 축협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장소, 방법, 시기 등도 진술했다. 이에 반해 박 시장 측근 A씨는 '신권(새 돈) 1300만 원의 출처를 무속인인 지인이 불전함에 모인 돈과 어머니가 ATM CD기에서 출금한 것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TM CD기에 신권을 넣으면 고장이 나기에 헌 돈으로 채운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이 제출됐고, '신도들이 하나같이 신권(새 돈)만 넣는 것이 상식적이냐'는 수사 기록도 작성됐다.
전달됐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는 영상과 녹취도 공개되었고, ‘돈 문제는 박종우와 통화해 봐야, 박종우와 마무리 지어야’ 등 박 시장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박 시장이 대주주였던 신문사의 기자로 SNS 홍보팀 C씨에 대해서는 '신문사 재직 시 평균 수입이 200만 원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는데, SNS 홍보팀이 구성되고 활동되던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수개월간 갑작스레 월평균 500만 원대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기록도 있다.
SNS 홍보팀 구성원들도 2021년 중순경부터 2022년 선거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의 금품이 입금됐고, 박 시장의 선거캠프 맞은편의 축협 ATM기로 입금하거나 통장 적요에 박 시장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거액의 자금의 출처로 “팁으로 받았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했다. 용돈을 받았다”라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거나 진술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신빙성, 진실성, 합리성, 상식성 등이 결여되며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고 의심·판단되므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기록했지만 끝내 더 이상의 확인과 수사·심문이 없었고, 결국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측근들만 재판에 회부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금권선거 문화 근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박 시장의 금권선거 혐의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꼬리 자르기, 봐주기 불기소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권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본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며 330만 도민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전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의 엄정한 대응과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