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 통합할인제로 교통요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교부금을 축소해 서민을 외면하는 박형준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동백패스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가장 큰 책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외에 관심이 없는 박형준 시장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동백패스는 지역화폐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원 이상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금액을 4만 5천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정책을 도입하기 전 유사 정책을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추진하지 않은 점 △형평성 없는 개발 비용 전가로 부산시가 써야 할 부분의 세금을 쓰지 않은 점 △내년 도입될 K-패스 정책을 고려해 동백패스 정책의 적정성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까지 권고까지 외면한 점 △부산시의회와의 사전 소통 대신 일방적 동백패스 추진을 한 점 등을 비판했다.
특히 동백패스는 도입 전부터 정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걷는 거리와 이용요금에 비례해 최대 30% 교통비 절감)’와 내년 7월 출시를 예고한 ‘K패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 20% 요금 할인)’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고, 동백패스와 관련한 개발 비용을 운영대행사가 부담하면서 일부 운영사만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기금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보전해 줬다”며 “앞으로 운영대행사가 바뀔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알뜰교통카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K-패스는 선불식과 후불식 카드 모두 할인해 주지만 동백패스는 후불식 카드만 가능하다”며 “부산시가 굳이 1천억원 이상을 들여 제한이 있는 동백패스를 도입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백패스가 절차와 과정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시행 한달 반 전, 시행되기 불과 며칠 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권고받았음에도 무시한 채 강행했고, 복지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추진해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이다.
이날 회견에 동참한 서지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6월 택시요금 인상, 10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통과 등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불끄기 정책으로 ‘동백패스’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와 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혁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펼칠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달 임시회 시정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