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진방안ㆍ재정여건 고려, 투명한 사업추진 위해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27년 착공, 32년 준공
하수처리시설ㆍ소화조 지하화, 공원ㆍ체육시설 조성, 효율성 높은 하수처리공법 적용 운영비 최소화
부산시가 노후화된 수영하수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히자,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시설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시설은 수영만이 1988년 올림픽요트경기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영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이다. 현재까지 35년간 운영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어렵고, 도심 내 악취 민원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영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현대화사업을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의 자본,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추진방안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에 따른 필수 민자검토 대상 시설로 시는 지난 7월 이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현재 사업비 절감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관청이 보전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에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7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제안서 보완과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협약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1, 2단계 하수처리시설(35만2천㎥/일)과 소화조 등을 지하화하고, 지하화에 따른 유휴 상부공간을 공원과 체육시설 등 친환경적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장래 동부하수처리시설 이전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하수처리공정은 에너지 저감과 하수처리 효율성이 높은 공법을 적용해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 후 통합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 지하화로 생긴 유휴 상부공간을 주민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15분 생활권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현대화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현대화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수영강벨트 중심에 위치해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이번 현대화사업으로 수영강 수질 향상은 물론 시설 지하화에 따른 유휴 상부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그간 기피시설로 치부되던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을 비롯해 부산환경공단 노조도 '밀실추진', '사용료 인상 우려, 필수시설 민영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김현석)는 오는 25일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하수처리시설 민영화를 막겠다는 계획으로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