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사법 지나친 의존이 문제... 올바른 정치문화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박완수(69) 도지사에 이어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도 언급되고, 김두관(65) 전 지사까지 언급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거명으로 지역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휘둘리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박 지사나 김 전 지사는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란은 과도하게 사법이나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내공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비판 속에,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홍남표(64) 창원시장은 기술고시를 거친 정통 관료였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후보 매수 혐의 등이 거론되며 충격을 안겼다. 최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명태균 씨'가 거론되면서 홍 시장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심에서 홍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2월 8일 선고 공판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최아무개씨와 '경제특보' 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에 대해 유죄로 각각 징역 6월과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 시장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후보 매수의 실체적 연결 고리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거론되자 홍 시장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명태균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홍 시장으로부터 당내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이 제기했다.
이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 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했으며, 당시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A씨를 적극 영입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홍 시장 측은 다음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홍 후보 측 캠프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홍 시장이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