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2일로 잡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과 경남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연속 당선되는 상황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의 3선을 저지"하고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정치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는 "2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어려운 환경을 뚫고 입지전적인 성장과정을 실현한 하윤수 교육감이 '피란수도 부산'에서 당선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특히 그의 역동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2024년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7대 1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의 매서운 추격 속에서도 20%가 넘는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는데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 교육감에 대한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재판 결과들로 인해 지역에서는 교육행정 파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왔다. 다만 교육행정 관리에만 치중하느라 사법적인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에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걷고 있고, 야권의 임기중단 개헌이나 탄핵 요구가 점증되는 가운데 교육감 보선이라는 마당을 열어 줄 것인지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우려도 상당하다는 관측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고, 다른 혐의들에 대한 소명도 드러난다면 불가피하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부터 급속하게 대법원 선고일 확정설이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차기를 향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매사에 자신있는 자세로 열정적으로 일해온 하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기환송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원심을 확정받아 교육감 직을 잃어 보선을 실시해야 할 것인지 교육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