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확정해 곧바로 당선무효 처리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달 시청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 창립총회에서 축사에 나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도 박형준 시장이 참석해 연설한 직후에 하 전 교육감이 연단에 올랐고, 이 단체 운영진에는 시청을 대표해 성희엽 정책수석보좌관이 참여한다고 공개됐다.

익명을 요청한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특히 하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에 따른 직위 상실로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하는 부산시가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인유발자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를 2달여 만에 버젓이 교육정책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는 "박 시장도 문제이지만, 관련 문제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정무라인이 시민들의 인식과 상당히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최근 인천시가 고등법원 신설 관련 입법에 성공한데 비해 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300석 가운데 192석의 야권과 아무런 정치적 대화도 못하며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깝다. 애꿎은 시민들만 동원하는 이벤트로 3선 도전을 준비하는데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부산광역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의전실에서 하 전 교육감에게 '교육정책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청년산학국장, 손정수 전 교육청 정책소통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위촉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 및 공교육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고문은 ▲지역 교육현안 자문 ▲실효성있는 교육정책 설계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임기는 2년이며, 이는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하 전 교육감의 풍부한 경험이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위촉이 부산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하 고문은 2년 5개월여 재임중 부산형 학력신장 시스템 도입, '아침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확대, 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수학교 신설로 '30분이내 통학' 목표를 달성했으며, 두차례 연속 모든 평가분야에서 최우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남겼다. 다만 전교조를 비롯해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비판적인 평가를 낸 바 있다.

하 고문은 “부산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산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혁신 도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