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회원들이 23일 국회 우원식 의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전문인력 확충 등 시급한 현안들을 건의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협의회장인 안성민(부산영도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역의회 의장 9명과 국회 우원식(서울노원갑, 무소속) 의장을 비롯해 신정훈(전남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안 회장은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뜻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우 의장도 “불공정ㆍ불평등, 저출산ㆍ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ㆍ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자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늘 간담회가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집행부 실·국장보다 낮은 직급,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부재 등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 현재 3건의 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4대 중앙지방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지방의회간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