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전 부산대 총장)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논란을 작심 비판했다.
차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법연수원 동기 차정인 입니다"라는 글에서 문 대행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차 후보와 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차 후보는 김재형ㆍ민유숙 전 대법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인 정성호, 송기헌, 박희승, 문병호,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다양한 정당 소속 정치인 등 동기들을 소개하며, 그 중 한 명이 “지금 마음고생 많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을 “참 곧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차 후보는 “언제나 성실한 동기였고, 법관이 된 후에도 몸가짐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꼿꼿하고 냉철하게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이었다고 전하며 "치우치거나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그가 개인 문형배가 아니라 절차를 거쳐 임명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므로 문 대행을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오로지 그가 내릴 판결로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서부지방법원 청사 난입 등 대한민국의 기본이 무너진 참담함"을 토로하며, "이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학교이므로 국민들이 헌법기관과 함께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차정인 후보는 부산대 학부와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검사, 변호사 생활을 거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거쳐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역임하며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세계대학평가 급상승 반전, 학습환경과 캠퍼스환경의 획기적 변모, 대학병원 파업 중재 타결, 글로컬 대학 선정을 비롯해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대육성법과 국립대회계법 개정 성공 등을 이끌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