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주정영 대변인이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정치적 폭거를 멈추고 시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주정영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서영에서 "김해시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데도 국민의힘은 거짓 프레임을 내세워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무책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한 주 대변인은 "비상계엄으로 국정혼란을 야기한 여당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과는 했느냐"고 따졌다.
주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부정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비상계엄을 시도한 불법적 행태에 대해 김해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물타기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의 억지 주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주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왜곡하지 마라"고 요구한 주 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고, 헌재는 독립적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사전 부정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한 주 대변인은 "탄핵 반대가 국민적 합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왜곡하는 건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명백하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통한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헌재는 즉각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김해시민을 빨갱이라 모욕하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정당화하는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끝까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