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친명' 핵심조직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서면 중심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26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일을 즉시 지정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인 박성현 더민주부산혁신회의 상임대표(동래구 지역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상임위원과 혁신위원이 릴레이로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저녁 부산 야3당 원탁회의 공동집회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유동철 공동상임대표(수영구 지역위원장)가 삭발로 투쟁을 이어간다.
더민주혁신회의는 “12.3 친위쿠데타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 지연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체하는 것은 민주헌정을 믿고 있는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며,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라고 헌재의 선고 지연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뒤집으며 검사와 감사원장의 선고를 우선 처리했고, 이에 더해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선입선출'의 원칙마저 어겼다”며 “불과 한 달 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은 헌재의 자기모순”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 상임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만이 우리 국민이 민주헌정 질서를 믿고 헌법의 가치 아래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시는 이 땅에 군대를 동원해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조치이며,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조작하고 부풀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사의 의지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12.3 내란의 밤. 총칼로 무장한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았고, 위헌과 불법으로 가득한 포고령을 모두가 들었다. 전 국민이 증인이 되어 보고 들은 내란행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릴 수 없다.
이런 명백한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체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신뢰하는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며, 길어지는 침묵은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동조와 다름없다.
역대 최장의 선고 지연은 헌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차일피일 미룸으로 인해 극우세력이 야당 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며 우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방침을 스스로 뒤집으며 검사와 감사원장의 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했고,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소추된 한덕수 사건 마저 우선 처리하여 선입선출의 원칙마저 어기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로 일관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국민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불과 한 달 전, 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스스로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번 판단은 헌재의 자기모순이며 자가당착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위헌적 행위조차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얼마나 심각하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해야 파면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우리는 이유 없는 시간 끌기로 국헌문란 상태를 방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행태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명백한 위헌이라 판결한 행위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자기부정적 행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만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만들어 온 헌법의 가치 아래 다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시는 이 땅에 군대를 동원해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조치이며,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조작하고 부풀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사의 의지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일을 즉시 지정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26일
더민주부산혁신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