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평결 결과를 발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직후 헌재는 평결 결과 발표 공문을 공개했으며, 기자단에 발표 일정과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햑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량 길어져 심각한 수준의 국론분열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에도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을 위해서는 현직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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