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21대 대선 정책 과제 20개를 제안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연 이날 회견에는 조용언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도한영 사무처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갔다. 심상조 정책실장과 윤미라 간사 등이 참석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난개발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에 주목하며, 다가오는 대선이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산 발전과 관련된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조 대표는 "21대 대선 과제를 제안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도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 및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이 제안한 5개 분야 20개 의제는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 지방분권 개헌,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인구유출 및 지역소멸 대응 위한 축소도시 전략, ◇지역경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 ‘R&D연구기관’ 설립, 골목형 상점가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부전역 및 부전시장 등 종합적 도심 개발 사업 등이다.
◇광역교통망 및 대중교통 분야는 부산·서울(수서)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 대중교통 지원, 대중교통 공익서비스 비용(PSO) 정부 보전,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개발 위한 개발방식 전환, 빈집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차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도심 핵심 녹지공간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및 도시공원 관리 정책 개선, ◇시민생활·복지 분야는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지정, 부산 시민 맑은 물 공급 정부 지원,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플라스틱 문제해결 등이다.
부산경실련은 대선 과제는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키고 당선 후 국정과제로 채택해 실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각 정당 부산지역 공약을 취합해 후보들의 부산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