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입장문 "시 ‘적기개항’ 적극 대책" 촉구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계획이 아려워지자 민주당 부산시당이 국토부 장관과 부산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가 정한 공사기간보다 2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공사계약 절차를 중단시키는 과정에 국토부와 부산시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2029년 개항을 장담한 국토교통부와 수의계약이 중단될 때까지 무기력하게 대응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는 등 대선 과정의 쟁점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5년에도 개항을 장담하지 못할 위기"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기만했고, 부산시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정평가 특위 최인호(사하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토부가 84개월(7년)에서 108개월(9년)로 공기 연장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가덕신공항이 2029년은 물론 2035년에도 개항이 불가능한 위기”라며 “이런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정부 국토부와 박형준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는 발주부터 84개월의 공고지침으로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데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기만' 행정을 해 왔다”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부산시는 무기력하게만 대응했다”고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해야 하며, 국토부는 추진 계획을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며 “박 시장도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상우 장관과 박 시장은 이 모든 사태를 한 달 뒤 새 정부에 떠넘기려는 술책으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며 "특히 박 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유도해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책임을 전가하는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입장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현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가 신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