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시의회의 건설특혜 등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시가 협조하지 않아 출석요구가 지연되는 등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조사특위는 출석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자문을 받은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시를 견제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특위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점과 관련 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비록 성추행으로 사임했지만 민선7기 시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 부임해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병진 행정부시장의 대응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부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당사자들도 해명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출석요구를 위한 연락처 확인요청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입장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춘 예비후보나,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인영 예비후보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변성완 예비후보 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인연들은 차치하더라도 전직 동료로서의 '의리'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구시대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기 위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위민행정이라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병진 시정'이 '비리감싸기'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재고해야 할 지점이라는 여론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구 이진베이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가지는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 특별위원회는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주거용도비율 상향에 특혜가 없었는지 회의록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당시 심의에 참여하였던 핵심 퇴직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선정, 회의 출석 요구서 통보를 위해 부산시에 관련 공무원의 주소정보 자료제출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대해 박성윤(영도2,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시에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기본적인 주소자료 제출의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한 퇴직공무원 감싸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 특위는 지난 3일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데 이어, 9일 제5차 회의에서는 현재 출석 요구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답변을 펼치는 등 서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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