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비리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2번째 증인 심문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토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윤 위원장은 "65명의 증인을 출석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계로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출석요구서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직 공무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제대욱 부위원장과 김민정, 박흥식, 이정화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구 이진베이시티를 비롯해 부산시 각종 건설사업 전반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조사 활동을 통한 문서검증, 현장방문,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혹들을 설명했다.
주요 의혹들로는 이진베이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비율 용적률이 50%에서 80%로 상향된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인허가 과정이 다른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단 6개월 만에 졸속 처리된 특혜 의혹과 함께, 개발이익 환원과 서구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키로 한 주차장 200면은 현재 사실상 부지확보 불가로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자가 부담해야하는 방재호안 건설을 서구청이 부담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지만, 방재호안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2025년에 완료가 가능한데 반해 입주시기는 2022년 4월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태풍 해일의 월파로 상습침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제2의 마린시티 침수 사태가 예견돼, 입주민 피해 뿐만 아니라 재난복구 예산을 부산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한 "조사활동 과정에서 각종 건설사업 인허가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각종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기준이 기업의 이익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할 관련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기업의 편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부산시가 제식구라는 이유로 이런 퇴직 공무원을 감싸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삼아 정당한 의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오는 22일(월) 다시 한번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송도 이진베이시티 뿐 아니라 최고높이 완화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야기시켜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간의 갈등을 부추긴 또 다른 형태의 특혜 의혹이 제보된 부산진구 개금 젠시티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각종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절차 이행 및 관련 공직자의 윤리의무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윤 위원장은 "뿌리 깊은 부산시의 건설행정 특혜 시비를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선량한 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공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해 진정 시민을 위한 부산시의 건설행정, 도시개발행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하자고 결의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6~8대 의회까지 확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 토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