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심양원 기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과 시민의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시민의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본격화하면서 후보들간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 등 과열양상을 띠면서 이번 선거도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를 통해 만든 지방선거 정책의제"에 대해 부산시장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했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민주체 분권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변호사)와 함께 29일(월) 오전 11시 부산분권본부회관에서 미래당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들과 실천 협약을 맺는 ‘시민이 제안하는 2021 부산시장 보궐선거 시민의제 부산시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3주체(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다른 후보들도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지 말고, 본인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답변한 시민 정책의제들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이 만드는 2021 부산시장 보궐선거 시민정책의제"는 지난해 5월 이래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동가, 학계, 시민들 총 600여명이 참여해 정립한 시민 정책의제이다.

3주체(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가야일보 19일 보도)을 통해 15대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15개 시민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장 후보 6명 전원에게 15개 시민정책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 공개질의를 발송하고,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혹은 부분채택한 시민의제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시민 협약식을 개최 추진했으며 먼저 미래당 손상우, 진보당 노정현 두 후보가 방문해 실천협약을 맺었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의 후보자 모두가 15대 시민의제 중 대다수 의제를 공약으로 체택하기로 동의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 추동을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자치분권 균현발전을 통한 지방정부 역량강화, 항만자치권 확보, 광역지역거점 명문대 육성, 해사전문법원 부산유치 추진 및 해양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역 R&D정책의 획기적 강화와 지방분권 R&D육성법 제정 추진 등의 의제들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함으로써 긍정적인 제도변화가 기대된다.

손상우 후보는 ‘지역 내 선순환 사회적 경제 및 시민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의제를 ‘부분채택’했으나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가덕신공항 등 난개발 사업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항공산업 지원 육성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정현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촉진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는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산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의제를 ‘부분채택’했으나 내용상 ‘채택’으로 분석되며, 부산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구축은 현행 노사민정 협의회가 아니라 노정교섭을 제도화, 정례화해 노동자가 시정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채택불가’했지만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의제를 모두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3주체는 공개질의 답변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협약서상 명시된 것과 같이 선거 직후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향후 실천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구체적 이행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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