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성태호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시민단체가 시민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구속은 환영하나 징역 3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미래정책은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에 불과했다”라며 “피해자가 2명이나 되며 법정최고형 징역 7년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부산지법을 비판했다.

미래정책은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오 전 시장의 죄목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징역 3년을 판결한 것은 여전히 위계를 가진 가해자에게 마음씨 넓은 재판부”라고 덧붙였다.

미래정책은 “징역 3년과 법정 구속 판결로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및 부산시민을 향해 합의 시도, 치매 주장 등 2차 가해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할지 의문”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한 재판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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