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 2035년 개항' 등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간보고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항공마피아의 수도권 일극주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일부 관료들의 국정방침과 동떨어진 일탈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기강해이, 안일한 정국인식"이라는 가야일보의 지적에 대해 의원들은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국토부가 사타 용역 중간보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대선 이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관료들의 지엽적이고 장황한 설명으로 의원들을 헤매게 만드는 '지능적인 작전'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관ㆍ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21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035년 개항, 100% 해상매립, 13조 7천억원의 사업비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가덕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공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권이 총력으로 법제화시키며 '2030부산국제박람회'를 위해 이전 개항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부 일부 항공마피아'들이 사타 용역 중간보고와 판이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인수위에 보고하는 등 위법,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단순히 승객만 나르는 여객공항이 아니다. 침체된 부울경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화물 운송, 물류기능이 결합된 동북아의 중심적인 경제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까지 완공시키려는 것은 국가사업이 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이고, 또한 지난 국민의힘 정권에서 오랜기간 부울경 시도민들께 가했던 희망고문의 종지부를 찍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부울경에서 합의한 제시안의 핵심내용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개항 ▲늘어나는 동남권의 국제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연간 여객수요 3,800만명, 2060년 기준 화물수요 최소 63만톤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전체 부지의 43% 수준으로 해상매립 최소화 ▲사업비 7조 4,500억원 등이었는데, 국토부는 사타 용역 결과에서 이같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광의적으로 합의한 국가시책인데도 "국토부는 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의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의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입지안으로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산지 절취를 통한 대량의 해양 매립토 확보가 필요하고, 매립에만 총 공사 기간의 78%인 7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당초 7조 5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13조 7천억원으로, 공사기간도 당초 2029년 말 개항에서 2035년 6월 개항으로 늘렸다. 시험문제 자체를 바꿔버리니 엉뚱한 답이 도출된 셈이라는 비판이다.

‘100% 인공섬 공항’안은 "지난해 10월 말 사타 용역 중간보고회 때까지 검토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를 따진 민주당 의원들은 "절토 물량이 용역 결과의 80%밖에 되지 않아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고, 경제성도 있는 기존 부산시 안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에 항공화물 물류기능을 몰아주기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발동한 것 아니냐"며 "정권교체기를 틈타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놓고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한 국토부 항공 마피아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란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시도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염원을 알기에 저희는 이번 사타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민주당 의원들은 "예타면제 등 절차 간소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예타면제를 추진하되, 잘못된 사타 내용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부울경 시도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도리"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가덕신공항 사타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인수위는 지난달 가덕신공항 사타 결과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혹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우려한 의원들은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2029년 개항을 전제로 한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청한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이다. 박 시장도 유치활동을 하며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잘못된 사타 결과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반대해야 할 부산시장이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울경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동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