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총력대응에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도입에 그쳐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계열 정당들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양당과 주요 후보들이 정치개혁을 소리높여 공약했지만, 실제 중대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도 요원한 상태여서 지방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고 말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을 손보는 일보다는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거대담론에 매몰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주권과 주민들의 민생에 직결된다"며 오랫동안의 권고에도 겉치레 개편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선거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룰 때부터 이번에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는 '기득권 야합'이라는 공격을 받는 '일부 선거구 시범 실시'라는 생색내기 타협안을 통해 일시적인 봉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2인 선거구가 주를 이루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한 규칙'을 받아들 수밖에 없어, 진보진영이 기초의회부터 토대를 잃어가며 전반적으로 무기력에 빠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의회에는 진보정당 의석이 비례대표 1석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기초의원들도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당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도 한때 교섭단체 구성 기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5석 내외에 그쳐 사실상의 보수 양당 제체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 아성'으로 불리던 동남권 공업벨트의 주요 거점인 울산과 창원 등의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거의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인 기반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정의당에서 전국 유일 진보계열 지역구 도의원에 재선한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던 여영국 대표가 오랫만에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만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고, 부산시장 선거에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김영진 정의당 시당 위원장도 언론의 관심을 거의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진보진영의 토대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제1 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예전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진보계열 정당들이 '난립'에 가깝게 여러 곳으로 분열돼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는 고사하고, 중간층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분야에서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특별한 약진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진영 전반의 획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부산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차 회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상한 주장들이 흘러나오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영진 진보진영 시장 후보는 두 정당에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부산시의회는 27일 오전 행정문화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는 기장 1곳에만 도입하고 획정위 권고안을 거의 무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4년전 '민주당 바람'에 힘입어 47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를 겨우 구성하는 5석에 그쳤고, 정의당도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정의당 이은주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회견문 전문이다.

거대양당은 정치개혁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했던 말입니다. 차기 여당의 두 대표 정치인인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다당제 정치,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이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항해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정개특위 1소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도 논의하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 이후 여야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통합을 약속했고 다당제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라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주장했던 개혁안을 양당이 받아들인 지금, 이제는 더 나은 정치에 대한 제도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제 정개특위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차기 여당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치개혁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성과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대선기간 후보, 당대표가 약속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야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설득해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광역의회 17곳 중 13곳에서 절대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전당적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누구의 핑계도 대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정치개혁은 양극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나섭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3.22.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신동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