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 호칭 논란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 호칭 논란
  • 특별취재팀
  • 승인 2022.05.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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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듭된 유권해석, 일부 유권자 "특정후보에 유리한 해석, 혼란 부추겨"
지난해 12월 하윤수 '단일후보' 추대... 김석준 후보 "8년간 중도성향 정책실행"
맞대결 구도에서 중도성향 유권자 향한 지지호소 성격 때아닌 호칭 논란 거듭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통용되던 '중도ㆍ보수 단일후보' 호칭에 대해 선관위가 거듭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일부 유권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하윤수 예비후보 측이 상당기간 '중도ㆍ보수 단일후보'라는 호칭으로 김석준 교육감의 8년 교육행정에 도전하는 이미지를 굳혀온 마당에 또다시 '호칭 사용 불가'라는 해석을 내놓자 "지나치게 좁은 해석으로 특정 후보 측에 유리하게 거듭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스런 반응이다.

진보적인 경력을 가진 김석준 예비후보가 하윤수 예비후보 측의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더구나 언론에도 두번째로 호칭 사용에 유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낸데 대해 '특이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석준ㆍ하윤수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중도·보수를 표방하거나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화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이 불가하다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자(하윤수 예비후보)에게 안내했다”는 것이다.

부산선관위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단체를 부기하더라도 (모든 중도·보수 후보가 포함된 단일화가 아니라면) 중도·보수 단일후보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혀 매우 엄격한 해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2명의 후보나 그 이상 정당들 간의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 성사 이후에도 대부분 편안한 호칭으로 '단일후보'라고 호칭하고, 유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일후보'라고 통용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하윤수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하고 있는 김석준 예비후보가 진보적인 정책 뿐 아니라 중도 성향 정책도 수용해 왔고, 중도 성행 우권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예비후보 측이 지난 2일 부산선관위에 하 예비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6일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언론에서는 김 예비후보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지만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교육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고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교육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재선 교육감을 지낸) 8년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도 없고 합리적 개혁을 표방했다. 결국 두 후보가 중도라는 부분에 교집합이 발생함에도 하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표방하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진보교육감에게 빼앗긴 교육행정을 찾아오자는 취지로 임의단체인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 또는 보수를 표방하는 부산교육감 출마에상자 6명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추진했다.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이탈했다가 올해 2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추진위는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두차례 실시했고, 하 예비후보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하 예비후보를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부산선관위는 “하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언론매체가 하 예비후보를 단정적으로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보도하면 공직선거법 96조(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맞대결 구도로 치열해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전에서 중도성향 학부모와 유권자를 향한 지지 호소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입에 굳은 호칭까지 시비를 가려야 할 정도로 이번 교육감 선거가 팽팽한 열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괜히 선거관리에 분주한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준 예비후보가 3선 교육감에 올라 중도성향 정책을 12년간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8년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하윤수 예비후보가 보수성향 후보로서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변화요구를 받아 안을지 부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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