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등권 침해, 맞춤 대책 제시해야"
정관읍 주요 사회단체 참여, 여론화 주목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신도시 교육·사회단체 대표와 학부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교육감, 기장군수,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에게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관신도시는 2017년 기준, 평균연령 3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선정될 만큼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올해 3월말 기준, 가구 수는 3만 1922세대, 18세 이상 6만 1233명, 18세 미만 2만 349명, 전체 인구수 8만 1582명으로 학령인구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부산시도 신도시 조성 당시 지금의 높은 학령인구를 예상해 초중고 17개 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13개 학교만 개교했고, 특히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이 신도시 조성 당시의 계획과 달리 정관신도시 개교 교육정책을 변경해 초등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부지에 장애인특수학교를 개교하는 바람에 지금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개교할 학교 부지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이 예정했던 17개 학교를 개교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학습권의 보장을 오히려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이미 몇해 전부터 30명 안팎의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31명의 13학급이라는 과대학교가 등장할 때까지 관련 기관 어느 곳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항의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부산교육청이 2024년부터 300여명 이상 졸업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 문제, 그에 상응하는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관신도시가 조성완료 단계에 이르러 추가 인구유입의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학교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청이나 지역 정치인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위해 직접 나섰고,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급 선거의 후보들이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 등을 공개적으로 의견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비대위 주민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개 답변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지역주민, 교육 공동체, 다양한 사회단체 등에게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며 후보들의 적극적인 답변을 주문했다.
비대위는 정관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중심으로 구성했고 '기장교육공동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와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등 정관지역 16개 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기장포럼이 적극적인 자문 및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신도시는 2003년 5월 기장군 정관면 126만평의 부지에 2만 9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8만 6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17개 학교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달음산, 함박산 등과 연계한 9만여 평의 중앙공원계획, 지구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좌광천 정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착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