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김두관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6일 정치논평을 내고 "기초의원 완전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전면개정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경남양산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 "기초의원 완전비례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가야일보 15일 보도) 김 의원은 "지역구를 없애되, 기초의회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내용으로, 인원은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정당 득표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환영할 제안"이라고 반겼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3인 이상 '다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했다"며 "이러한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담합으로 무투표 당선지역이 상당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인 선거구는 조직과 자금, 인지도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정당을 넘어서기 어려운 소수정당의 출전 의지와 당선 가능성 자체를 꺾어버린 것"이라며 "다인 선거구에서도 양대 정당이 당선자 대부분을 배출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마저 양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치적 쏠림이 가속화되었고,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쏠림'과 '독점'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이다.

"정치는 지역과 부문의 결합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운영 기제"라고 주장한 민주노총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적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되, 다종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의사를 동시에 반영할 때 민주주의는 증폭되며, 사회적 갈등 조정과 통합력은 증대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정치 고착화가 심각하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독점으로 특정 지역에서 정당만 달리할 뿐 정치행태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수도권이 정치권력 선택의 사실상 결정권자가 되면서, 사회적 부와 재원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비례제도는 지역 대표성을 완화하는 부가적 수단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이마저도 특정 집단, 부문에 편중되면서 사회적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구조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며, 정치개혁의 걸림돌로 다원적 균형적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부터 전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국가적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그것에는 미흡하나,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제안과 발의가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과 발의에 그쳐선 안되며, 국회 논의와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유권자의 한표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할 ‘다양한’ 사회적 대표자들을 기초의회로 보내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제까지 입에 발린 ‘정치개혁’, ‘풀뿌리’만 되뇌일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진보진영과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던 '2010년 김두관 모델'을 되살릴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연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