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대의 망각, 지자체간 이해득실 따지다 예산확보 골든타임 놓칠 우려"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울려퍼졌다.
경상남도의회 박인(양산5,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부산·울산이 뭉쳐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발전축을 구축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재선인 박인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사람·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지난 4월 특별연합규약안 통과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3개 광역단체의 입장차이가 표면화되면서 특별연합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으로, 이대로는 9월에 있을 특별연합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내년 1월 공식사무의 개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산~양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및 울산 언양~양산(상·하북~물금)~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등 내년 1월부터 추진할 30개 선도사업 예산이 7조원인데,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특별연합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자체간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인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될 시대적 중대한 과제이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