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없는 행정통합은 우물에서 슝늉 찾기"라며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특별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22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정상적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박완수 도지사의 입장 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현재 부울경은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쇠퇴, 청년인구 유출, 지역소멸위기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박완수 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부울경의 생존 전략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메가시티가 제안되었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여 부울경 특별연합을 구성했다"고 상기시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개별 지자체는 진행이 어려운 광역교통망, 동북아물류플랫폼 산업 등 초광역 협력사업들을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갑작스런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최소화시켜 안정적으로 메가시티를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즉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권력이양을 이끌어내어 부울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이 제 자리를 잡은 다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행정통합부터 말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언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마창진 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선언으로 통합이 진행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초를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지 박완수 지사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며 "민선7기 김경수 경남도정은 부울경특별연합이나 부울경메가시티에 관한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80% 가까운 부울경 시도민들이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시도민, 전문가,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도민이나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진행되고 공개조차 하지 않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연합을 좌초시키고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기술로 전임 지사의 공적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다. 지방자치법 제12장 제20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고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단체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다"며 "지금의 도지사는 박완수 지사이다. 특별연합의 가입과 탈퇴는 오롯이 박완수 지사의 몫"이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당은 "아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없어 탈퇴서를 제출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 특별연합을 탈퇴하고자하는 한다면 최소한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의회를 무시는 행정 독재"라며 "부울경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선 부울경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 시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박완수 지사는 졸속 결정으로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에 우선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