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남도당 "국가균형발전, 부울경 미래 위해 특별연합 관철"
민주 경남도당 "국가균형발전, 부울경 미래 위해 특별연합 관철"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2.10.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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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특별위 출범 도청 회견 "노무현~윤석열 대통령까지 균형발전 공감대 형성"
"오랜 기간 법적·정책적으로 가다듬어진 실체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로드맵"
"40여명으로 출발, 향후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2~300명 규모 확장 계획"

민주당 경남도당이 20일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특별연합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부울경 3개 단체장에 의해 좌초위기에 처한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켜내기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위원장(김두관,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두관 위원장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당)

추진특위는 “수도권 일극의 국토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대안은 부울경특별연합”이며 “국회의원, 전·현직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교수, 경제계 인사 등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양산을)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정치인과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도록, 더 큰 규모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특별연합을 관철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특위는 회견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초광역협력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구상되었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법적·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며 “부울경특별연합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맺은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18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의 낮은 실현가능성을 인용하며 “부울경경제동맹은 정치적 위기모면책에 불과하며, 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간 협약, 범정부지원협의회 구성과 지원전략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고, 3년여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거쳐 예산과 실천 로드맵으로 내년 1월 1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의 백년지대계 사업을 일개 단체장들의 어깃장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리를 맞대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도 모자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완수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전까지 행정통합하겠다'고 했다"며 “잘 달리고 있는 균형발전의 열차를 탈선시키고 날치기로 대신 등장한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또 3년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싹수가 글렀다며 내팽개치고,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억지논리”라고 비판하며 “특별연합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은 부산·경남의 광역지자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설계와 시·군과의 관계 등으로 실천가능성이 없다. 오랜 역사성과 고유한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갖는 부산과 경남의 지명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연합은 자동차·조선·항공·수소·물류·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초광역기획으로 정부가 부울경을 잇는 한 시간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등 70개 사업에 35조 원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특별연합은 부울경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서부터 국토소멸까지 걱정해야하는 불균형의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제라도 법적·정책적 실체도 없는 경제동맹을 파기하고 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킨다면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경남도의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에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과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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