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셈법과 주도권 싸움 무산위기,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의 약속 지켜야"
부산경남 시민단체들이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800만 시도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의 어려움 속에 초광역도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거듭날 한줄기 희망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일부 지자체장의 정치 셈법과 주도권 싸움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 셈법의 2개월 셀프 용역으로 부울경 3개 시도의 합의를 무산시키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부울경 시도민과 약속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부산빨대효과'라는 정치적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대의 앞에 3개 시도의 합의와 약속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서 약속했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부울경 특별연합'의 확고한 추진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지원 및 예산집행을 과감히 실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첫걸음으로 예산확보를 논해야 하는 골든타임에 '행정통합'이라는 교묘한 말로 찬물을 끼얹는 경남도지사의 주장은 정치셈법일 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반영될 정부 예산을 부울경이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우선 진행되는 선사업은 30개로 예산만 7조 원 가량이 걸려있고, 하반기에는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경남도지사의 행정통합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부산시와 박형준 시장이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정치 논리만 태운 급행열차'에 함께 탑승한다면 시민의 따가운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5일 도의회 제398회 정례회의에서 이용식 도의원의 질의에 "'부울경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힌 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빌표하고, 대안으로 3개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기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해온 가운데 박 지사가 추진 중단을 발표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정쩡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까지 "시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입장을 발표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