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만들어준 사례, 제2 엘시티 특혜 우려"
"부지개발의 핵심 ‘양자컴퓨터 생태계’ 현실적 접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강조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가 센텀 노른자 땅에 추진하는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는 검증 부실로 시민의 이익을 매각했다"며 "민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제2의 엘시티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둘째날인 20일 시정질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부지개발의 핵심인 ‘양자컴퓨터 생태계’의 현실적 접근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육성 양자 컴퓨터 인재 우선 오피스텔 분양 ▲오피스텔 및 사무실 분양은 민간 섭외가 아닌 공모 ▲양자컴퓨팅 컨소시엄, 양자대학원 건물 내 유치 ▲부산시 법적 및 행정 제재력 마련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시가 ‘양자컴퓨팅 허브’로 조성하고자 옛 세가사미 부지를 하인즈사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수의계약의 적절성, 양자컴퓨팅의 기술적 도입 가능성, 오피스텔 분양 특혜 등에 대해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과 박형준 시장에게 차례로 질의했다.
먼저, 과거 해당 부지개발을 위해 시가 내걸었던 ‘51%의 관광숙박시설’ 조건이 하인즈사와의 계약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동일한 조건으로 공공개발 혹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프리미엄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의 경우 총 74개 층에서 양자컴퓨터 허브센터는 고착 3개 층(8~10층)에 불과하며, 이외에 11층에서 33층까지는 업무시설, 34층 이상부터 74층까지는 291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구성상 51%는 오피스텔이며, 90% 이상이 분양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자의 천문학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나 업무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지만, 공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주거나 업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주결합형 프라임 오피스텔이 되지 않도록 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서 의원은 "하인즈가 도입하기로 한 실물 양자컴퓨터와 관련 전문가 육성 및 기업 입주가 결국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의 핵심인데, 양자컴퓨터와 관련한 국내 시장과 생태계도 부재한 상황에서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양자컴퓨터라는 단어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로얄층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프리미엄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부 기업의 특혜성 분양"을 우려했다.
세번째로 "시의 전략대로 2027년 실물 양자 컴퓨터를 도입한다면 정부와 소통하여 부산을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양자컴퓨터 육성사업’과는 동 떨어진 민간기업에 의존한 프로그램 중심의 허브센터를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자컴퓨터 프로젝트 사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하인즈가 도입하고자 한 양자컴퓨터는 고열로 작동되어 특수 냉각시설과 매우 많은 전력이 필요해 해외에서는 설치장소가 모두 단층 혹은 필로티 형태임을 감안할 때,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로 도입이 불가한 경우 혹은 건물 완공 이후에도 상용화가 불가해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매수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미국 정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무역제재나 수출규제가 선언되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해제 예외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엘시티라는 불명예가 있는 부산시가 이번 개발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엘시티도 최초에는 공유재산에 공공기능인 관광시설을 내세우며 개발을 진행하겠다 밝혔지만 결국 본래 목적은 사라진 채 토건비리의 대명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 양자컴퓨터 도입의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의 개발이익은 0%, 민간에게는 최소 시의 수익 2~30배 이상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만들어 준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는 이 부지개발에서 양자컴퓨터 생태계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연 의원은 “시는 산업 및 기술의 정책방향은 기업처럼 던져내지만 정작 검토와 검증, 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처럼 철저하지 못한 채 성급한 행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민간이 자신들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위해 현실성 없는 기술과 목표를 내세워 시의 자산과 시민의 이익을 탐하는 접근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박형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