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시의원 "주민의견 무시한 이전 실패 사례 반복 말아야"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강서지역 정치건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찬 구청장과 박병률 의장을 비롯한 구의회는 물론 송현준 시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독단적 교정시설 이전은 절대 안된다"고 반발했다.
강서구는 11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발표에 대해 강서구와 강서구의회 입장'을통해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의 주체는 법무부와 강서구로,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인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구성"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형찬 구청장은 "노후한 교정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부산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의 독자적 추진에 대한 절차상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회의언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첨부한 강서구는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정시설 이전의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법무부는 ‘이전 대상 주민의 의견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가 일방적인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또한 2007년 강서구 화전동 통합 이전 무산 사례 및 2012년 명지국제신도시 이전 추진 무산, 2019년 강서구 대저동 통합 이전 무산 등 "과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서구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규모있고 활발하게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명실상부 부산의 미래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 관내에 위치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자체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난제”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타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까지 강서구로 이전을 검토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입지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라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교류와 소통이며, 이것은 우리 구의 기본 원칙이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부산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