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련 비리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시군구 예산에서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간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노동자 길들이기'로 의심될 정도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산업재해 처리를 지연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나오는 인건비인 직접노무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이다.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세금이 낭비되고,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노동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관리 기관들의 배전의 감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민주노동조합총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는 5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현장폭로 및 금정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야일보의 질문에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금정구의회를 방문했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구청 자원순환과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듣고 있다"며 언론의 관심을 호소했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최소영 총무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은 공공연대노조 양미자 부산본부장의 대표발언에 이어 박지성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생폐지부장, 송호수 현대실업지회장 발언을 듣고, 해고 당사자인 전병호 부광자원지회 조합원의 발언을 들은 다음 전승배 부광지회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의 1명 부당해고, 직접노무비 편법사용, 산재해태 등 문제점들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금정구청의 책임”이라며 “금정구청은 지금당장 부당해고를 자행한 민간위탁업체를 계약해지와 직접노무비 인건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산재처리 해태 등 거꾸로 가고 있는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근로조건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노무비 편법사용은 1인당 월급 537만원인 연간 2명의 급료 1억2천만 원 가량이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