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시청 앞에 건설한 행복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문책 없이 재시공 계획만 밝혀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청앞 행복주택’ 등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재시공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두고 '뒷북 대책'이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사과나 책임 인정이 없고, 책임자 문책 관련 언급도 없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부산시와 시의회, 도시공사,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해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12개 민간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89일간 진행했으며, 총 7건의 부실시공 관련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증거라는 비판이 높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동 시행하며, 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감리업체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책임 회피에 급급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에서 부실시공 부분은 전면 재시공하고, 관련 사업자와 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의 분기별 점검체계를 월별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침서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향후 사업자 모집 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감점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이번 대책들이 대체로 자체 책임보다는 민간 업계로 하살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장과 감사 등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조직의 근무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