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5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초청 강연에 나서 분권 개헌에 대한 임장을 밝힐 예정이다.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5시 부산진구 서면 복개천 개성고동문회관 2층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21세기 K-민주주의는 개헌으로!’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인 김두관(20~21대) 전 국회의원 초청강연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햤다.
김두관 전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4일 오후 '탄핵의 열망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 나갑시다'라는 사회관계망(페이스북) 글을 통해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악순환을 지속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군사독재를 끝내고 출범한 87년 체제의 결말은 비참하다. 37년 사이 8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윤석열 2명은 탄핵당하고, 노태우‧이명박 2명은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두 분은 아들들이 구속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탄압으로 서거하셨다"고 분석했다.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한 김 전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 불행의 근원"이라며 "지금 헌법 체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 및 국회와 분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한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부터 14일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12일간 드라마의 주역은 국민이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만 남았다"며 "‘내란죄’ 등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 없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헌재의 진행상황이나 결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는 반복되는 대결 정치와 탄핵의 악순환을 끝낼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견제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며 "‘제왕적 5년 단임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로 바꾸고, 선거법을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2016년 박근혜를 탄핵할 때, 개헌을 하지못해 또다시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탄핵 후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지금이 정치를 혁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를 만들 절호의 기회이므로 꼭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