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특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시장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산시정 평가 및 대안특별위원회'는 "박형준 시장이 추진하던 모든 방안들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다"며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에 대해 만약 연말연초까지 부산시, 대한항공, 국토부와 합의된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시민과 함께 ‘Busan Air(가칭)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사하구갑 지역위원장, 20~21대 국회의원) 시정평가특별위원장은 23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능, 무책임, 무도덕 '3무' 박 시장은 대시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동조범이 됐다"며 "더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대시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내란동조로 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당 시당 부산시정평가특위의 회견문 주요 내용이다.

0 부산에어(가칭)의 설립 배경

- 현실적으로 가덕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의 반영

- 가덕신공항 거점 부산지역 항공사 부재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 거점 항공사 부재로 부산발 장거리 운항노선의 상대적인 소외와 운임 인상, 서비스 질 하락 우려

- 이에 따른 새로운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설립 필요성 대두

0 부산에어 설립 성공의 가능성

1. 필수적인 항공전문 인력 수급 가능

2. 국토부와 AOC의 허가 가능(노선 취득 가능)

3. 필요한 투자 유치 가능: 5년 전후 흑자 전환 가능

4. 부산시민의 열기가 매우 높음

0 내년초 부산에어 설립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전문가, 상공계, 시민단체, 학계 참여한 가운데 필요성 공감

-부산에어 현실화 시킬 방법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자본금에 일정한 시민투자 방식 검토

0 부산에어 설립 로드맵

- 2025년: 부산에어 설립

- 2026년: 운항면허 인가 신청, 항공기 도입 계약(1대), 자본금 확충

- 2027년:

->국토부 운항면허 승인, AOC(운항증명) 취득

-> 1호기 도입과 항공기 추가 계약(2대), 자본금 확충

-> 국내선 운항

- 2028년:

->2, 3호기 도입

-> 국제선 취항

- 2029년:

->가덕신공항에서 장거리 운항 시작

-> 4, 5, 6호기 도입, 자본금 확충

-> 흑자 전환

-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본격 운항

->항공기 15 내외 도입

->국제선 20개 도시 취항(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 2035년

->총 30내외 항공기 도입(에어부산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시민사기극 중단하고, 탄핵반대 성명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정부가 내년도 가덕신공항 예산을 9천6백억으로 확정했다.

가덕신공항 총사업비는 15조6천억원이댜.

연평균 3조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1조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2029년 개항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무능한 시장 탓이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허브특별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국회본청 앞에서 천막시위 ‘쇼’를 벌인 바 있다. 특별법 통과불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고 국회에서 천막농성까지 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버젓이 부산행사에 참석했는데, 도대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당 탓하며 정치적인 반사이득만 누리려고 농성쑈를 벌이는 박시장은 교활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의 부산 유치를 박시장은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박시장의 이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실행력은 어디서 기인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며 부디 이것이 박시장과지근거레에 있는 몇몇 때문이 아니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시장은 부산시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어반루프, 요즈마펀드, 엑스포 유치 등에 있어 마치 금방이라도 될 듯이 얘기했지만, 실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한마디로 대시민 사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항재개발 또한 MOU단계일 뿐인 것을 마치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데서 볼 수 있듯 이 또한 사기극의 연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속속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 12월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2년 6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여론 조사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산시민의 민의가 왜곡 전달된 엄청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박시장 캠프의 어떤 사람이 명태균에게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맡겼는지, 박시장은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박 시장 측이 명태균과 손잡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 시도의 과정 속에 부산의 지역경제는 휘청거리고 있고, 부산시민의 민생경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위기속에 부산시의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긴요해지는 상황이다.

골목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예산지원과, 계엄사태 이후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긴급운전자금 지원 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 계엄사태로 발생한 민생경제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시급히 추경편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어이없는 계엄 선포와 국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계엄은 해제되고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그 과정에서 79년 부마항쟁, 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혁명 까지 역사의 고비고미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끌어왔던 부산시민들은 이번에도 역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 주셨다.

그런데, 대다수 부산시민들이 그 추운 거리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탄핵을 외칠 때, 정작 부산시민의 대표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히려 탄핵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이후 국민의 여론이 들불처럼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탄핵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이때도 박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탄핵이 가결된 다음날에서야 마지못해 유감을 표했다. 도대체 박시장은 부산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누구를 대변하는 시장인가?

무능, 무책임, 무도덕의 3무 시장 박 시장은 이제 3무를 넘어 대시민 사기극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동조범이 되어버렸다.

박시장은 더 이상 부산시민들에게 3무시정으로 고통을 주지 말고, 대시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그리고 내란동조범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치욕을 안져준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 부산시정 평가 및 대안특위는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 이상 고통의 부산이 아닌 새희망의 부산이 되도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 시장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부산의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하나하나 제시할 것이다.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역항공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은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2025년이 되도록 민주당 부산시정 평가 및 대안특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23일

민주당 부산시정 평가 및 대안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