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손쉬운 시내 정치'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가운데, 18명의 부산 국회의원 가운데 17명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배전의 대응과 민주당의 슬기로운 선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 연말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선데 이어 시민사회도 강력한 입장을 거듭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특별법들을 함께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지 오래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사상 최대치인 40%대 중반을 훌쩍 넘기며 당선권에 근접했지만 결국 1석에 그쳤다. 17대 1이었다. 더구나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새해 부산 첫 방문지로 찾은 길에 목을 칼에 찔리는 정치테러를 당했는데도, 헬기이송 등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감정까지 자극하는 극단적인 선거운동 결과 국민의힘에 밀려 최대 6석까지 보유한 적 있는 부산에서 1석애 그치자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시절로 돌아갔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후보 총력 지원에도 민주당 후보가 20% 이상 격차로 참패하자 민주당 지도부의 좌절은 급기야 '대선에서 부산을 포기해도 이기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부산에 대한 섭섭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뭐가 이뻐서 부산을 위한 특별법 통과나 산업은행을 이전시켜 주느냐'는 일각의 극단적인 독설은 부산소멸론과도 연결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속내를 숨겨야 할 정도로 부산의 정치 지형이 민주당에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들이 부산에서 35% 이상 득표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의 압도적인 득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전략기획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곧바로 실시하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을 설득해 입법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1년여 후의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기 위해 우선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는 눈앞의 이익에 치중한 기획에 그친다'는 비판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국회에 "특별법 협조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회견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협의회는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행안위 심사는커녕 입법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도 모두 완료된 상태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동의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협의도 마친 특별법의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당부했다.
부산의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내는 민주당 지도부의 특별법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