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이 박형준 시정에 대한 맹폭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2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와 가덕도 신공항 보상 과정의 부실 감정평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특위 최인호(사하갑) 전 국회의원은 “계엄으로 더해진 경제불안에 더해 각종 안전관련 사고와 현안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부산시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상하단선 지반침하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부산특위는 "이미 수차례 위험성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 주체인 부산교통공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미흡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부산시가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차수벽 부실 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도 시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단순한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혹시 시, 교통공사와 시공업체 간의 부정유착 때문에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시정대안특위는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노룩 감정'이라는 부실한 절차가 자행되었음에도, 보상을 책임지는 기관인 시는 이를 책임지기는커녕 국토부에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정의 무책임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시의 부실한 보상용역 때문에 올해 착공해야 할 가덕신공항 공사가 수년 이상 미루어 질수도 있어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시가 무능, 무책임, 무도덕이라는 3무(無) 행정에 이어 부실공사, 부실용역, 부실감독이라는 '3불 시정'에 빠져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박형준 시장이 부실감독과 책임 회피의 무책임한 시정을 거듭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특위는 "시정의 난맥상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부실 감시 시의회 추궁, 시민감사 청구, 수사당국에 수사 요청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과 최인호 위원장 성명 전문이다.

-부실공사, 부실용역, 부실감독 3불 시장 박형준, 부산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계엄으로 더해진 경제불안에 더해 각종 안전관련 사고와 현안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부산시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이어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반 침하 현상은 이미 수 차례 위험성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 주체인 부산교통공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여전히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시의 감사 결과 역시 단순한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렀고, 부산교통공사도 “싱크홀이 지하철 공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100% 확인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특정 구간에 집중된 지반침하에 대해 부산시는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수벽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를 요청해야 할 부산시는 단순한 주의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부산시는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고 있는가?

행여나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시공업체간의 부정유착 때문에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의심은 커지고 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 작업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실하게, 소위 '노룩 감정'으로 진행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공사 착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보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이 부실하면 공사 지연은 물론, 대규모 집단 민원으로 비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감정평가 부실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무책임이며, 시민의 권익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와 가덕도 신공항 부실 감정평가를 통해 드러난 것은 명확하다.

부산시정은 무능, 무책임, 무도덕이라는 3무(無) 행정의 늪에 빠져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 이상 3무 행정으로 부산시민의 삶을 불안과 고통 속에 내몰지 말라!

명태균 의혹 모면에 정신 팔린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는 이번 부산시정 난맥상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 추궁, 시민 감사 청구, 수사당국 수사 요청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일동

[최인호 위원장 성명(전문)]

<가덕신공항 기본설계(안)은 사실상 2035년 준공 계획이며, 그동안 국민과 부산시민을 기만해왔던 윤석열, 박형준, 박상우를 규탄한다>

ㅇ 기본설계 용역에서 국토부는 84개월(7년)짜리 준공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시도 동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공사 84개월, 7년, 보상 지연 등 착공 지연 현실을 감안 하면, 사실상 2035년 준공 코스로 가고 있는 것임. 부산시장, 국토부 장관, 지금까지 7년 지침 주었다고 아무도 말한 사람 없고, 2029년 개항할 것이라고만 주장해왔음

-박상우 장관, 박형준 시장은 2029년 개항 가능하다고 해놓고, 국토부가 용역줄 때는 84개월(7년)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29년도 개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해온 것임

ㅇ 부산시, 부지조성 84개월 주장은 현대건설 108개월 주장과 사실상 같은 주장이다.

*부산시 관계자, “부산시는 84개월로 부지 조성 공사가 가능하다고 기술 검토를 이미 마친 바 있다”

-부지조성이 7년이면, 활주로, 터미널, 주차장, 교통인프라 건설기간을 더하면 최소 108개월이 된다.

ㅇ 박시장의 무책임, 무능, 무도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용역과정임

-부산시 관계자, 84개월은 괜찮다는 주장이 무슨 말인지? 7년? 실제 착공이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년이면 사실상 35년 준공을 주장하는 것임

-부산시는 가덕도 공항 보상 용역도 엉터리 부정용역으로 수년간 공사가 지연된다는 우려를 낳게 하면서, 언제 착공될지도 모를 정도로 신공항 공사 진행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부산시가 84개월 운운한다는 것은 시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임.

-지금 부산시 노룩 보상 용역, 엉터리 용역에 따라 절차가 늦어지면, 실제 착공은 27년경으로 예상되는데, 34년 또는 35년 완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ㅇ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최소한 108개월, 9년 건설 기간, 2035년 준공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용역 결과로써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임. 108개월(9년) 준공기간이면, 2035년 이후로 가덕신공항이 건설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현대건설이 정부의 방침을 전제로 하고 입찰에 응했을텐데, 기본계획(안)에 전혀 비상식적인

용역을 제출한 것은 업체의 수익만 극대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우리는 수십년전에 건설된 싱가폴이나 홍콩의 완전 바다 매립식 공항을 만든 사례들을 보더

라도, 충분히 60개월에서 70개월이면 개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은바 있음

ㅇ 우리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안)이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인지 의심한다.

-96개월, 8년간 준공기간 합의 위한 수순 밟기 하나? 정부 방침 84개월과 현대건설 108개월의 중간 타협책으로 96개월(8년)을 염두에 두고 서로 쑈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 84개월과 108개월 사이에 96개월, 즉 8년으로 합의하려는 고도의 술책을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 3자가 획책했는지, 진상을 파악해야겠음

- 보상지연 상황을 놓고 보면, 26년도 하반기에 본격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96개월로 하더라도 결국 2035년 완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임

-용역 준공전에 중간보고 있었을텐데, 그 중간보고서를 내놓아라. 정부의 모든 용역에는 중간보고가 있는데, 국토부, 부산시가 분명히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인데, 중간보고 내용이 108개월이었다면, 최종 보고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인데, 짜고 치는 쑈라는 우리의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임

-96개월, 8년 합의 대가로 공사비 1조 이상 더 올려달라는 현대건설의 요구에 암묵적 합의하려나?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음

-26년에 착공하더라도, 8년 후면, 2034년 또는 2035년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ㅇ 박시장은 용역 중간보고를 파악 못했다면, 직무태만 넘어 직무유기 수준

-보고받고도 아무런 시정조치 안했다면, 정말 무능한 시장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음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토부, 현대건설에 끌려갈 바에야 그냥 사퇴하라!

ㅇ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가덕신공항을 확정시켰고, 작년과 올해 관련 예산만 1조 5천여억을 국회가 확정하도록 주도했던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밥상 차려주니, 상을 뒤엎어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ㅇ대한민국 항공정책과 부산시정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윤석열 전대통령과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집권 3년, 박형준 시정 5년 내내 29년 개항을 장담해 왔지만, 그동안 얼마나 부산시민을 기만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금이다.

ㅇ 박형준 시장에게 묻는다.

-기본설계(안)을 미리 보고 받았을텐데, 왜 무기력하게 대응했는가?

-29년 개항이 불가능한 용역결괴가 나오기까지, 도대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밝혀라.

-박형준 시장은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29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지 밝혀라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인가? 몰랐던 것인가?

-몰랐다면, 그 무능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9년 개항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

이번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없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가덕신공항 준공연기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박형준 시장의 기만행정 규탄 서명운동 돌입

-2029년 이후 준공 계획이 공식확인 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퇴운동 전개

끝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 더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부산시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 특위위원장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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