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08:50경 2공구 땅꺼짐 집중호우(379㎜)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요인
차수공사ㆍ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지적 불구 미약한 제재조치 그쳐 비판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ㆍ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 부적정
수정공정표 따라 공정관리 철저, 설계·시공 방법 개선 등 설계변경(감액) 주문 아쉬움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가 솜방이 처분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차수공사ㆍ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을 지적한데 비해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적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가 이어지는데 비해 안일한 감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의 결과를 22일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기자실에서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준공 지연으로 공사구간 일대 교통체증 장기화 및 잦은 땅꺼짐 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12일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위는 시정2, 주의4, 통보4 등 행정상 조치 10건, 훈계11, 주의22 등 신분상 조치 33건, 11억 5900만원의 설계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을 조치토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집중호우(379㎜)와 함께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인됐다. 땅꺼짐 사고 발생 즉시 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올해 2월 18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대형 땅꺼짐 발생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미흡하다" 비판도
이번 특정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이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새벽로 본선 구간 굴착 작업을 진행토록 해 굴착 중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정상적인 굴착 작업이 어렵게 됐음을 확인했다.
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만 하고 그 대책이 수립·이행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소홀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 이행 소홀(엄지말뚝 미설치 및 목재 토류판 고정 미흡) ▲1공구 경계 지점 확폭구간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소홀 ▲배수로 접합부 마감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해 통수단면이 축소되고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에, 관련자에게는 ‘훈계·주의’를 요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 및 위법사항 규명”
이외에도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수행 부적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부적정 ▲설계·시공 방법 개선 ▲수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고,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요구했다. 차량기지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 물량 중복 산출, 아스팔트 시트방수, 벽체 칸막이 시공 및 마감 방법 개선 등 설계변경 조치를 요구했다.
터널부대 공사 중 전기·기계 분야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총계방식) 설계를 지양하고, 1식 단가 중 변경사항을 설계변경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성금의 경우 전체 토목공사에서 감액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진도율이 누계공정 대비 실적이 5퍼센트(%) 이상 지연되면 부진 사유 분석과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희연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땅꺼짐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에 일부 과실 및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으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땅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조기대선이 임박하고, 지방선거를 1년야 앞둔 시점에 민선8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