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즉시 재입찰 돌입과 함께 적기개항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촉구
가덕신공항 시민단체들이 "부산시가 공기연장 동의 발언 등으로 현대건설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며 "교묘하게 적기개항 책임론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박형준 시장을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조속한 재입찰과 적기개항 로드맵"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탕진' '원흉' 등의 날선 용어들이 등장하는 등 반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시정을 이끌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부산발전 가로막는 원흉, 박형준 시장은 신공항 개항 지연의 책임을 물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9일 발표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신속 추진 부산시 입장문'이 오히려 현대건설과 국토부를 두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입장문에서 '착공 후 시공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연장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발표는 지난 3년간 시를 믿고 기다려왔던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사)시민공감 이사장인 이지후 단장은 "현 기본계획은 정부가 유신컨소시엄을 통해 153억의 비용을 들여서 무수한 전문가 회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한 기본계획으로서 공기 84개월, 공사비 10조 5천억을 돌출해 낸 것"이라며 "이 단서조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대컨소시엄은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기 2년 연장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함에도 기본계획 조건변경을 끝까지 고수하여 국책사업의 국가계약 근간을 흔들고 기업의 기본적 약속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추진단은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임에도 시는 조건부 수용(지반, 기후변화)이라는 말장난으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의 입장을 시가 나서서 대변해 주고, 기업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질타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토부와 시가 주도하고 현대컨소시엄이 수용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기에 공동책임"이라고 규정한 시민추진단은 "착공하고도 한참 공사가 진행중이어야 할 가덕도는 아직 보상절차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고 부지조성공사는 좌초의 위기에 빠졌다"며 "3년간 박형준 시장은 현대건설의 제안으로 플로팅공법을 검토하면서 일년 여의 시간을 낭비하고, 급기야 정부 국토부, 시가 나서서 기획한 기본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총 3년의 시간을 탕진했으며, 신공항 착공은 지금 난항의 위기에 몰렸다"고 우려했다.
추진단은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사과도 없이 향후 새 정부에서 공기연장을 필요시 시는 수용하겠다'며 박 시장은 이 모든 책임을 새정부에 전가하면서 교묘히 발을 빼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으며, 책임감도 없기에 박 시장의 무능함이 그동안 부산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착공 지연과 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지고 국토부는 즉시 재입찰 돌입과 함께 적기개항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 입장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발표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흔들었기에 처음부터 적기개항의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시는 24년(간) 현대건설 임원 출신의 시 신공항특별보좌관 채용경로"도 도마 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최인호 전 국회의원 등이 신공항특보의 역할, 구체적 활동을 따져묻는 실정이다. 추진단은 "우리의 의구심에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공기연장에는 불가피하면 수용한다'며 행정의 이중성을 보였다"며 "시민의 편에 서야 할 시가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 편승함으로서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했기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시민추진단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위해서는 동남권의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가덕도신공항이 단순 지역 거점공항 수준이 아닌 복합물류 중심의 위계로서 대형항공기 이착륙을 고려한 활주로 길이(3,800M),활주로 폭(60M)의 반영이 시급하며 기본계획상 미반영 된 2차 활주로 신설, 화물 여객 터미널 추가 확보 등 2단계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7차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시 반드시 '관문공항' 위계를 명시할 것"을 조건부로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신속한 건설 의지에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표한다"며 "가덕신공항은 지역에 단순 공항 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핵심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목숨줄"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으로 시작한 가덕신공항이 3년을 거치며 난항을 겪고 있기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은 크나큰 실의와 희망마저 잃었다"며 "부디 새정부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실폐 원인을 명명백백 철저히 밝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3년간 추락한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 추진단은 "가덕신공항이 24시간 제대로 된 공항, 안전한 공항의 관문공항 위계로서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져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